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 대비 1.7% 인상된 수치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은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이며, 2014년 5천 원대로 올라간 이후 11년 만이다. 하지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양측의 팽팽한 대립 끝에 이루어졌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시간당 1만 120원 이상의 인상을 요구했으나, 경영계는 경기 침체를 이유로 1만 30원 인상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펼쳤다.
결국, 투표 결과 경영계 안인 1만 30원이 14표, 노동계 안인 1만 120원은 9표를 얻어 1만 30원 안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 4명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했다.
이번 최저임금 1만 30원 인상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동시에,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구매력 향상과 소비 촉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지나친 인상은 일자리 감소와 영세 사업체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러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적절한 후속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